이혼 변호사 상담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

http://zanderbwil465.cavandoragh.org/15gaji-ihon-byeonhosa-biyong-eseo-ilhaneun-bimilseuleobgo-jaemiissneun-salamdeul

하지만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. 이혼 소송 재판부는 안00씨의 요청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. 특별히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원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