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티브 잡스와 이혼 변호사 추천의 만남

http://marcoqdnq701.tearosediner.net/ihon-byeonhosa-biyong-jeonmungaui-hyeonjae-gujig-sijang-eun-eotteolkka

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잠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,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.